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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구입조건

by 두꺼운장갑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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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분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다양한 혜택과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적용되는 주요 혜택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금 혜택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가족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또한, 교육세도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내에서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 차량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적용됩니다.
  3.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지역개발공채나 도시철도채권의 구입이 면제되어 초기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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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통행료 할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 요금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유의사항

  • 차량 종류 제한: 일반적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의 경우 배기량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 등록: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장애인 당사자가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혜택 적용 차량 수 제한: 장애인 1인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1대로 제한됩니다.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전 차량을 처분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이러한 혜택과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전에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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