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차등의 원칙과 시민 불복종

존 롤스(John Rawls)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며, 이 원칙들이 사회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 중 하나인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등의 원칙과 시민 불복종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

롤스의 정의론은 두 가지 주요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1.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하며, 이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킬 때만 허용됩니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과 시민 불복종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한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저항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주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률에 대해 적용됩니다.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롤스는 보았습니다. 이는 차등의 원칙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고, 그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의의 원칙과의 관계

그러나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이 동시에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률이 최소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동시에 공정한 기회균등을 침해한다면, 이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이 다른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롤스의 시민불복종(사회가 공유하는 정의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롤스의 시민불복종(사회가 공유하는 정의관)

 

결론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은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