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배상 차이

보상과 배상은 손해를 갚아준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와 적용 상황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

보상은 불법이나 위법 행위와 상관없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보상은 행위 자체가 정당하고 문제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공공기관이 적법한 행위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손해를 회복해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보험도 보상의 한 예로,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보전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위법 사실과 무관하게 손해를 보상합니다.

 

배상

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즉, 위법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 계약자(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하며, 이를 통해 보험 계약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 보상: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 (예: 보험금 지급).
• 배상: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갚음 (예: 교통사고 피해 보상).

 

한국보험신문

[보험용어 길라잡이<4>]보상과 배상

 

이처럼 보상과 배상은 손해를 갚아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법적 책임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