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스트레스 DSR'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가?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줄임말로, 대출자가 대출 기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DSR은 대출자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스트레스 DSR의 적용 방법
스트레스 DSR은 업권과 대출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됩니다. 2025년 말에는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산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재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이 적용되며, 하한은 1.5%포인트, 상한은 3%포인트입니다.
대출한도 조인다는 '스트레스 DSR'은 무엇[금알못] :: 공감언론 뉴시스 :: (newsis.com)
스트레스 DSR이 대출 생활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의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산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변동금리 연 5.04% 기준)을 받는다면 현재 대출 한도는 3억 3000만원이지만, 가산 금리를 1.5%포인트로 가정하면 2024년 상반기는 3억 1500만원, 하반기는 3억원으로 줄어듭니다. 2025년부터는 대출 한도가 2억 8000만원에 그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대한 반응
스트레스 DSR 도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스트레스 DSR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하며, 대출자의 신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일부는 스트레스 DSR이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둔화시키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 접근성을 낮추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론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새로운 제도로, 대출자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할 수 있으며,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